법령 민법 제10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06.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8, 2018. 5. 31., 합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민법제1000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10.17 선고 2014구합51235 판결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서울행정법원 2014.09.25 선고 2013구합22000 판결
원고가 이 사건예금을 자녀명의로 계좌이체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6 선고 2013구합16406 판결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11년
2010년
2008년
14. 수원지방법원 2008.04.16 선고 2007구합3375 판결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18. 서울행정법원 2007.04.25 선고 2006구합39567 판결
비거주자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7.02.07 선고 2006누16788 판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2002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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